미국 민주주의인권노동 부차관보 우리나라 방문, 대북지원 꼭 해야할까?

스콧 버스비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가 최근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의 방문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5월 23일 트위터에 스콧 버스비의 방문 소식을 전했는데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강조하며 북한 인권에 대해 단 한 번의 언급조차 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와 대조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입니다.

스콧 버스비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자유아시아방송에서 전했네요. 국내 언론사들은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앞서 스콧 버스비는 지난 2017년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는 스콧 버스비에 관한 일정에 대해서 확인해주진 않았지만 24일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버스비는 국내 인권 단체 관계자들과 북한 인권 실상,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미국의 확인 작업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한 보고서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 같네요.

북한은 김정은 체제 이후 식량 부분은 당최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말이죠. FAO·WFP가 지난 5월 3일 발표한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40%인 1,010만명 정도가 식량 위기에 처해있고, 올해(2019년)에만 약 136만t의 식량이 부족합니다.

이런 자료 발표될 때마다 성심성의껏 우리 국민이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단체들이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라는 우리나라 대북지원단체도 나섰습니다. 

아, 앞서 문재인 정부도 지난 17일 대북 인도적 지원 결정을 발표한 바 있죠. 김정은 달래기인가요? 글쎄요.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는 현 정부가 과연 김정은을 달랠 수 있을런지 궁금하네요. 무려 30만 톤(t)이나 준다는데요.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 쌀 재고 중 국내 수요 등을 뺀 30만t 정도가 대북 지원에 쓰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JTBC)

대북식량지원에 관련해 북한의 반응을 살펴보니 '무덤덤'해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히려 우리에게 '민족자주' 노선을 강요하고 있네요. 미사일이 절대 아닌 단도미사일 같은 발사체를 날리면 당연히 뭔가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민족, 자주 좋지요. 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건 '외세의 배제'입니다. 그러면서 '남북선언들'을 강조하죠. 즉, 미국 괴뢰 집단을 버리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김정은을 따르라 뭐 그런 소리로 들리네요. 

인도적 차원에서의 식량지원은 정말 좋은 취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딴 태도를 보이는 현 북한의 모습을 보면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당장 북한 편들기를 그만둬야 할 때입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2년 집정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본 결과 '불통'을 고집한 모습만 발견했습니다. 그만큼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은 적폐, 친일로 매도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 대신 "김정은의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